동북공정에 대한 문제로 한 동안 나라 안팎이 시끌시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젠 다들 관심을 접고 있지요. 다행히도 독도 문제는 우리가 잊을만 하면 일본이 다시금 관심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도 그때만 잠깐 일고 마는 것 같아 번번히 아쉬움을 남깁니다. 말도 안 되는 식민지 시대의 협약으로 간도땅을 빼앗긴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우리는 힘이 없었기에, 국제적인 외교능력이 전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위안을 해 봅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시에도 동아시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우리는 눈 뜬채로 우리의 땅을 빼았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지금. 또 다시 일본과 미국사이에서 우리의 것을 또 다시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독도라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협상\'이라는 절차를 밟아 또 다시 일부일지라도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올런지도 모릅니다.
적절한 외교를 하지 못해놓고, 로비를 성공시킨 일본만을 탓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효지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실효지배란 이름만 교묘하게 바꾼 것이지, 사실상의 영토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효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교묘하게 역사왜곡과 적절한 로비로 이를 불법적 점거형태로 몰고가는 현실에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었다는 게 결국 문제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자세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안이했는지가 드러납니다.
한국 실효적 지배 굳어지자 30년전 \'리앙쿠르 록스\' 지정
일 80년대 이후 \'분쟁화 외교\'·로비…표기 변경 일조한 듯
미국은 외면상 독도 문제에 중립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사실상 한국의 독도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편을 드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주권을 찾고 난 후 제대로 된 땅 문서를 찾지 못해서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났던 우리의 옛 평범한 조상들의 모습을 되풀이하게나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우리의 안이했던 태도에 너무도 화가 납니다.
국제 문제에서 만큼은 미국이 결코 일방적 우방의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미국 역시도 철저한 국익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착각이 큰 아픔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1951년 8월 딘 러스크 국무부 극동차관보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양유찬 주미대사의 문의에 대해 \"무인도인 이 바위섬은 일본 영토\"라고 회신했습니다. 일련의 사례들이 사실상 미국의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물론 우리 국민 개개인들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참여시켜, 우리 국민의 힘. 네티즌의 힘을 모아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못을 박아야 할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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