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공기업에 지출되는 적자폭이 커져만 가고, 그럼에도 공기업 직원들의 월급은 계속해서 높아져가고, 그들만의 잔치는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간 공기업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 토로하고, 정부의 개혁에 관시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정부가 11일 41개 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등 개혁안을 발표하고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던 공공기관 개혁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후퇴했다는 지적은 물론 떨어지는 지지도 속에 과연 원활히 진행될 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개혁은 현 정부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 입니다. 또한 이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불한한 나라 안팎의 환경 속에서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불리우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에 공기업 개혁만 효과적으로 이루어져도 국민의 혈세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고기 파동 등의 있단 실기 후에 공기업 개혁에 대한 발표 시기가 늦춰진 것은 물론 그 내용도 핵심적인 \'민영화\'의 추진에서 `선진화\'라는 포괄적이고 순화된 용어가 등장하며 다소 후퇴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깨끗이 인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은 과감히 추진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비취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또한 추진단계에서 부딫히게 될 노조와의 문제도 원만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지 걱정됩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과감한 추진력이 너무나 필요해 보이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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