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인천시에서 큰 돈을 들여 건설했던 자전거도로를 시민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결국 다시 일부구간을 원상복귀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수요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마치 유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행정실태를 보여준 사례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도 이런 기사를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대구 도심 곳곳의 인도 설치 공사네요.
내용은 불과 1㎞ 안팎의 공사에 수십억원이 투입되고 보행자도 별로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보도블록 교체나 인도 조성 사업으로 추진돼 효용성과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얼마전 성남시에서도 보도 된 적이 있고, 연말만 되면 멀쩡해 보이는 보도블록과 수 없이 파헤쳐지는 땅들을 평소에도 숱하게 보아온 시민들이라면 '그럼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이데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중심으로 행정의 추가 바뀐 후에, 많은 부분에서 발전도 있었지만, 전시성 행정을 위한 지나친 의욕과 현실에 대한 두리뭉실한 조사와 근거는 국민의 혈세를 어처구니없이 낭비할 뿐더러, 필요로 인해 추진했던 다른 곳의 행정까지도 발목을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용인시 월미도 의 경전철에 대한 실패 사례를 보았고, 잘못된 행정 하나가 얼마나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느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실패사례가 생기면, 꼭 필요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다른 곳의 발목마저도 잡아 버리지요.
결국 제대로 된 수요조사와 고민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들불처럼 번졌던 축제와 그에 따른 예산낭비도 같은 맥락이었죠. 유행처럼 번지는 행정은 반드시 혈세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꾸준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인 고민이 동반되지 못한 보여지는 행정이 아닌 '마치즈쿠리'가 했던 것 같은 '문제지도'라도 먼저 만들어보는 정부와 지자체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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