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도 원천기술과 CDMA, 그리고 퀄컴에 대해 글을 썻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제 마음은 안타까움과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만. 오늘은 그 반대로 뿌듯함과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동질감과 설레임에 글을 적게 됩니다. 오늘 기사에서 너무나 기분좋은 그리고,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상징적인 사건을 만났습니다. 바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에 특허소송을 전개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번 쾌거를 그동안 선진국들의 특허공세에 시달려 온 우리가 정보통신(IT) 강국의 기술적 지위를 사실상 처음으로 전세계에 각인시킨 사례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ETRI는 이번에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3세대 이동통신인 WCDMA와 CDMA-2000 관련 7개 특허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다. 이 특허는 지난 2000년 확립된 3세대 이동통신 관련한 국제표준에 채택된 것으로, ETRI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들이다. 미국에서도 1999년에서 2003년에 걸쳐 각각 특허로 등록 해뒀다. ETRI 관계자는 "이들 기술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모든 3세대 휴대폰을 만드는 업체들은 ETRI의 기술을 피해 가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휴대폰 업체들이 특허침해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TRI가 특허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공교롭게도 CDMA의 교훈 때문이라는 평가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관련 정부출연 연구소인 ETRI는 지난 1991년 미국 퀄컴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을 도입해 1996년 1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방식의 CDMA 이동전화 상용화에 성공, `IT강국 한국`을 세계에 알렸다. 하지만 정작 단물은 퀄컴이 가져갔다. CDMA 상용화 성공으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이 세계 휴대폰업체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챙기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느낀 ETRI는 CDMA 기술을 발전시킨 CDMA-2000과 유럽에서 사용하던 GSM 방식을 3세대로 기술로 진화시킨 WCDMA 부문에서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다. ETRI 관계자는 "CDMA 상용화 이후 막대한 로열티를 퀄컴이 독식하는 것을 보고,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며 "이제 3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한국이 상당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CDMA 기술개발로 10년간 받아온 기술료 총액은 3000억원이지만, 3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이번 소송으로 최대 1조원의 로열티 수입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는 더욱 공격적인 특허경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말 뿌듯한 뉴스입니다. 늘 당하기만 하던 지적재산권관련분야에서 그것도 원천기술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세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자랑스럽고, 향후 우리가 어떤 목퓨를 가져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초에 전해진 기분좋은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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