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용적률 상향 조정과 녹지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20~3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 매수 수요를 늘리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상한선을 둬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총량규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아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는 것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금 번 정부는 집값안정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끊임없이 선언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했고, 심지어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을 대부분 부동산 정책으로 꼽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의 정부때부터 나라의 정책은 일관적이었습니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금을 올려버린 것이 그것입니다. 유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유류세를 올리고, 담배소비 억제를 위해 담배값을 올리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양도세를 올리는 등등...
거의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정책을 계속해서 쏟아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물면 투기가 줄어들거라는... 유아적인 발상.. 아니라면 누군가의 배를 국민의 혈세로 채워야만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금번 정책도 그 아류를 벗어나기는 힘들 듯 합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그렇게 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강화하겠다.\' 모든 책임은 무분별한 대출을 남발한 금융권과 무책임한 분양가를 산정한 건설회사에 있다\' 초등학생의 변명 수준도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답변과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신은 있다고 해야 하는 건지....
만약 또 다시 금리 인상이라는 악수를 든다면 아마 서민들은 자신의 월급봉투 전부를 은행에 저당잡혀야 하는 대란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책임전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의 땅값을 잡겠다고, 강남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해서 오히려 지역의 투기붐만 일으켰던 정부...태생 초기부터 충청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예측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출범했던 정부...그랬기에 부동산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은 참여정부의 어쩔 수 없는 굴례였던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 나라에서 중산층의 씨를 말리겠다고 결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의 충청도 대박이나 판교발 로또와 같은 일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을 위한 대체 지역이 평당 1500만원을 넘어선다면 도대체 서민의 기준이, 중산층의 기준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정부의 일관된 오류로 더 이상의 국민들이 마음아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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