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해법과 교육문제 해법을 들고 있습니다.
분명 맞는 말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최고의 정책은 아마 이 두 가지에 해당됨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국민의 바램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부동산 문제만 보아도 역설적으로 지난 4년간 노무현 정부가 벌인 집값과의 전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값.전셋값이 너무 올라 민생 차원에서 절실한 문제가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역시도 충청권 개발과 아울러 \'집 걱정 없게 해 준다\'는 부동산 정책으로 상당한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재임 4년간 굵직굵직한 대책만 여덟 번이나 쏟아냈고 종부세 등의 세금폭탄과 재건축 규제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집값은 끝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 당근주의 식의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이 쏟아질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 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애 대한 부분도 결코 부동산 못지 않습니다. 언제 한 번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한 입시가 있긴 하였으며, 일관된 교육정책조차 가져보지 못한 우리내 현실로선 그 어떤 이슈보다도 관심이 가는 이슈인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내년 초부터 2008학년도 대학입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학년도부터 대입제도가 또 다시 바뀌며, 새롭게 도입된 통합 논술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평준화 체제의 유지와 학군문제까지 걸쳐 있어 어느 것 하나 쉽게 다뤄지지 못할 듯 합니다.
과연 정치인들이 얼마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만큼은 제발 이러한 이슈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으면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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