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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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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임금인상률과 현대차 노조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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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준호
 조회 :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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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 조사에서 자신이 중산층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하다는 대답을 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에게 지금의 한국경제가 안정적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절대다수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사분규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 노조의 힘이 강하다는 정도는 새삼스럽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어느 새 우리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면 막연히 부러워하던 마음에서 그들의 이기주의에 혀를 차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생산근로자들의 현실이 보도되면서 그런 현실이 국민들에게 더 큰 괴리감으로 다가왔던 것도 인정해야만 할 사실일 것입니다.
한 기관에서 한국과 일본 대표적 기업들의 대졸(大卒) 초임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 임금 수준이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일본·미국·대만과 한국의 1인당 GDP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임금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만 GDP 대비 임금 비율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는 생산성 상승보다 임금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이며,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글로벌 경쟁에서 임금과 물가상승은 기업 활력 약화와 국가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대기업의 임금이 경쟁국과 비교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원화 가치 상승과, 우월한 교섭력을 갖춘 노조의 이기주의와 극렬 투쟁, 물가 상승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1인당 GDP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의 임금 수준도 우리나라가 일본·대만·미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우리 경쟁국들은 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임금 상승 속도가 늦지만, 우리는 생산성 증가에 비해 임금이 더 빨리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성과금 차등지급을 둘러싼 현대자동차의 노사대립이 회사의 사상최대 규모인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와 노조의 고강도 투쟁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의 관심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현대자동차측은 8일 성과금 차등 지급에 반발해 울산공장 시무식장에서 난동을 부리며 폭력을 행사하고 잔업과 특근 거부를 주도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박유기 위원장, 안현호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간부 26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냈습니다. 알려진 바대로, 이 같은 손배소 규모는 회사가 불법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그동안 제기한 금액 중 사상최대입니다.
회사는 소장에서 \"노조간부들은 지난 3일 울산공장 시무식장에 난입해 윤여철 사장 등 임직원과 보안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했으며, 생산라인을 불법으로 중단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고, 또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미명으로 불법쟁의행위를 실질적으로 조정, 기획, 결정, 선동하고 있으며, 이같은 행위는 회사의 경영권과 시설관리권, 노무지휘권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노조는 파업과 대규모 본사 상경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투쟁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노조는 지난 주 회사에 대해 성과금 문제를 논의할 특별교섭과 미지급 성과금 50%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모두 거절했고 이날 사상최대의 손배소까지 제기하자 잔업과 특근 거부를 계속하면서 이번 주 부분 또는 전면파업과 본사 상경투쟁을 강행할 태세입니다.최소 3천여명의 상경투쟁단을 조직해 10일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성과금 차등지급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노조는 많은 조합원의 상경을 유도하기 위해 전면파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번 사건의 전모입니다. 한 때는 노조가 약자라고 여겨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노사분규자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힘 없는 근로자들이 악덕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인식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의 희생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된 것도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대차의 노조와 같은 행동들을 보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거룩한 희생이나 대의명분은 찾아보기 거의 힘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 드는 소인배들의 집단이기주의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물론 사측의 잘못도 무시할 수 많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 대다수는 왜 그들이 좀 더 큰 시야를 갖지 못하는지, 왜 함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해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 힘들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대다수는 현대차 노조와 같은 분들을 신흥 노동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차 관련기사가 인터넷에 오를 때마다 달리는 수 많은 리플들은 왜 그냥 무시하고 마는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의 소득 수준정도라면 이미 사회에 책임을 져야만 할 계층이라는 것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가 사실이라면 20년간 19년에 걸쳐 노조는 파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조측은 한 번의 패배도 없었다고 합니다. 현대차와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을 감안하고, 지금의 근로자의 월급수준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파업이 관행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 합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소비자들의 표현대로라면, 현대차가 독점 기업의 위치를 잃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외제차에 대한 시선이 좀 더 너그러워지는 순간 현대차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왜 우리의 현대차는 도시바가 될 수 없는지 그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임금만이 모든 것의 잣대는 아닐텐데..
당장이 아니더라도, 함께 성장한다면,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을텐데...
이런 생각들이 힘든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진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책임을 져야할 계층의 분들이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다시 한 번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돼새겨 주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글을 접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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