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제에 대한 헌법개헌 논란으로 정국이 다시 어수선 해 진 느낌입니다. 노 대통령 제안후 각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이 9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개헌 자체를 놓고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으나 개헌시기와 관련해선 압도적 다수가 한결같이 \"노무현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KBS가 9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8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3%로 오차 범위내에서 \'찬성(47%)\'보다 많았습니다. 개헌 추진시기와 관련해서도 \'차기정부서 논의\'(42.4%), \'대선공약으로 제안한 후 차기정부에서 추진\'(28.0%) 등 차기정권으로 개헌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70.4%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 의도에 대해선 \'정략적 의도\'(KBS 30.4%, SBS 43.5%)나 \'정치적 노림수(MBC 48%)라는 응답이 1순위로 꼽혀, 국민 상당수는 노 대통령의 제안을 정치적 꼼수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문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3개 방송사들의 그것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중앙일보>가 6백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선 찬성 56.6%, 반대 39.2%로 찬성 여론이 높았으나, 개헌 실시 시기와 관련해선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한다\'가 68.7%로 \'노무현 정권에서 해야 한다\'는 22.2%보다 월등히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여론조사의 공통된 메시지는 한마디로 국민의 불신여론이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여론을 바탕으로 한나라당은 자신감을 갖고 개헌 반대를 추진할 게 분명하고, 그럴 경우 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 국민투표는 국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이 언론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길(열린우리당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잔여임기 준수 등)외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연임제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어왔고, 국민의 대다수는 이에 찬성하지만, 문제는 시기입니다. 헌정의 역사를 바꾸고, 향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의 중요한 논의라면, 안정된 분위기에서 어떠한 정략적 가치도 배체한 채, 차분한 준비와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그런 현실이 조성된다면, 국민들은 아낌없이 지지해 줄 것입니다.
상호명 : (주)이십일세기미디어닷컴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3-10 사업자등록번호 : 220-81-89501
대표전화 : 031-708-7031 팩스번호 : 031-707-7031 대표자 : 최준호
Copyright@2010 21c media All Rights Revedsed. [로그인]
조회 : 2,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