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무능 공무원으로 평가돼 퇴출 후보로 선정된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이 일주일간의 소양 교육을 마치고 16일부터 힘든 육체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현장\'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10월 초까지 이들은 꽁초.쓰레기 줍기, 노인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을 하고 업무 성과에 따라 현직 복귀 또는 퇴출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단원들은 실적 업무량과 그에 대한 자기 만족도 등을 적은 근무일지를 상급자인 팀장과 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렇게 취합한 업무 실적은 6개월 뒤 감사관실 종합평가의 기초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현장시정추진단은 불성실.무능력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라며 \"이 기회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는 본인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어느 시기에나 공직자에 관련된 비리에 대한 부분이나 무능한 관리의 퇴출문제는 항상 이슈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산 선생도 무능한 관리의 퇴출이 나라의 살길이라고 부르짖었다는 점을 본다면 조선시대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퇴출 대상자들에 대한 선별과 선도의 부분일 것입니다.
퇴출 대상자가 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아마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시범케이스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명확한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공직자에 대한 평가는 시민이나 국민이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성의 기회역시 단순한 봉사가 아닌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보여지기식 효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적절치 못한 인원 배분으로 업무의 과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일종의 성역이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이라면 요는 사람의 문제보다도 시스템적인 문제가 더욱 크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퇴출은 경각심을 일으키고, 긴장감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공직생활에 임할 수 있는 좋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홍보적인 접근이 아닌 실질적인 시스템의 개혁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명확한 인사, 그리고 개개인의 의식의 전환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역시도 많은 준비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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