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보도 내용을 접한 시민들은 다소나마 기대를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난색을 표명할 것이 눈에 선합니다.
보도된 내용은 내년부터 공무원들의 연봉이 능력과 업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 비중이 올해 5%에서 내년에는 10%로 뛰고 4급 이하 공무원들의 지급기준액 대비 상여성과금의 평균 비율도 올해 100%에서 내년에는 131%로 급상승하기 때문이죠.
기대 효과는 물론, 앞으로 공무원의 성과금 격차가 더 벌어져 무능한 공무원은 더욱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뉴스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올해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S 등급 711만원 ▲A 등급 474만원 ▲B 등급 237만원 ▲ C 등급 0원 등으로 최대 격차가 711만원입니다. 즉, 내년에 성과연봉의 비중이 2배로 뛰는 만큼 성과연봉 격차도 더욱 커져 S 등급과 C 등급의 차이가 1천400만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점차적으로 무능 공무원을 퇴출시키고, 노력한 자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가뜩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근심이 높아지는 지금, 혹여라도 또 다른 줄서기와 자신이 당한 불이익을 다른 곳에서 만회해보려는 풍조가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 이면에 이를 적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발표해 주었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고민을 덜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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