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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11-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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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3대 기현상\" 장하준 교수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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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준호
 조회 :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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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 나아가서 우리나라만의 이해하기 힘든 점. 대표적으로 이상 교육열이나, 이공계 기피현상 등..
어제 관훈클렵에서 우리나라의 이해하기 힘든 문화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 주신 분이 있어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장하준(44)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경제학)는 1일 서울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열린 ‘제1회 관훈포럼’에 참석, ‘세 가지 기현상’을 통해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설명했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 소득이 줄어드는데도 의사가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인건비 줄이려고 만든 백화점 주차권 발매기 옆에 여직원이 서 있고, 영어권 식민지 경험도 없으면서 영어 공용어 주장이 나오는 영어 열풍, 이 세 가지 현상이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를 잘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의사란 직업의 인기가 높아지는 현상의 근본 원인은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시장에서 단기 이익을 중시하는 주주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업들은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소홀히 하게 돼고, 이에 따라 연구원과 엔지니어의 고용 불안이 생겼고, 우수 인재들은 자연스레 이공계 대신 의사나 변호사, 공무원을 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장 교수는 “따라서 실직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실직을 해도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실직수당과 직업 재교육 등 북구형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선진국 주차장에 가면 인건비가 비싸니까 기계만 있고, 후진국엔 기계 살 돈이 없으니 종업원만 있는데, 우리는 종업원을 해고하려고 만든 기계와 그 종업원이 함께 일하고 있다”면서 “고용 불안으로 저마다 서비스업으로 몰려들면서 생겨나는 과잉 고용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치킨·호프가게 등 ‘자기착취형’ 서비스업체도 같은 맥락이라고 그는 덧붙였고, “따라서 서비스업을 개방할 경우 엄청난 실업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 열풍에 대해서도, “세계화시대에 영어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온 국민이 영어 한다고 매달릴 일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우수한 통역·번역사를 양성하고, 다른 사람들은 영어보다는 자신의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식의 분업(分業)이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 역시 영어 공부할 시간에 전공 공부에 보다 주력했던 것이 세계에서 인정받게 된 비결이라고 덧붙였고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에 오히려 속이 시원해 지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우리 사회의 모순,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 공수표만 남발하는 대선 후보.. 생산직의 고소득 현상과 절대 지지않는 노조. 늘어만 가는 청년 실업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지도자에 목을 메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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