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 가는 실업자와 신용불량자로 우리 사회가 점점 힘들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만, 오랜만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련 기사입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빚을 성실히 갚으면 취업이나 대출 때 받는 불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아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2년 이상 빚을 갚고 있는 27만여 명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회복 지원중\'이라는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총 120여만명으로 이번에 기록이 삭제된 27만여명 외에 나머지 사람도 2년 이상 빚을 성실히 갚으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록이 삭제된 사람들은 취업이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
종전까지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는 이 기록을 최장 8년 간 보관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구직자나 대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이 기록이 있으면 취업이나 대출을 제한했다.
이번에 기록이 삭제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취업 제한은 풀리게 됐지만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과거 연체 금액과 연체 기간 등에 관한 정보는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올라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나머지 빚도 제대로 갚아야 한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중\' 기록이 삭제된 이후에 빚을 제때 안 갚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이 기록을 다시 올리거나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할 계획이다.
완벽한 해결책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규제와 불이익만을 제시하던 정책이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쪽으로 다소나마 변화하고 있다는 현실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 백 일이 되었지만,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그야말로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소고기 파동으로 좀 더 강하게 반발이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취업대란에, 늘어가는 이자, 기름값, 물가 상승 등 단순히 보여지는 것 이상의 산재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무언가 대책을 내어 놓는다고 하니, 기대하는 마음이 다소나마 늘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부디 긍정적이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지기를 꼭 하고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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