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6-04 09:49
소고기 협상.... 일단 고시 유보는 되었지만...
 글쓴이 : 최준호
조회 : 1,822  

나라가 온통 수입 소고기 문제로 야단법석입니다.

아직도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누구말이 정말 맞는 것인지 갈피를 잡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일 시위는 이어지고 있고, 이 와중에 강경진압 등에 대해 갈등이 표출되고, 야당의 장외투쟁선언, 국민들의 분노속의 저조한 재보선 등.. 바람 잘 날이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일단 고시유보로 정부가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관계장관은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 부분적 재협상을 골자로 계속해서 고시 유보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국제 협상의 전례를 본다면 결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측에서 그에 상응할 만한 대가를 다시 가져가지 않는 이상, 결국 우리 정부는 한시적 미봉책 혹은 민간업자를 대상으로 한 협상. 정도 밖에는 끌어내지 못할런지도 모릅니다.

그야 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결과를 얻기 위한 협상이 아닌, 미래를 예측하고, 곧 다가올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협상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상테이블에 앉기 전부터 이미 협상 결과를 충분히 조율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인지, 모두가 궁금하기만 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의 논리앞에 잠시 주춤했었지만, 천심을 등에 업고, 비록 강대국가의 총성없는 전쟁이지만, 부디 합리적인 재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만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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