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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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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준호
 조회 : 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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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는 어느 사회에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한때 공산주의가 각광받기도 했었고, 선진국에서조차 정치인들 사이에 빠지지 않은 공약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소득의 불균형이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또한 이러한 기형적 구조가 학창시절, 좀 더 세부적으로 교육의 격차와 이로 인한 피라미드식 줄서기와 서열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너무나 두려운 수준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정말이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해 자립형사립고를 비롯해 국제고와 외국어고 등 이른바 \'1부리그 고교\'의 연간 학생 1인당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지난해 학교회계 결산액을 분석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고교별 학생 1인당 납부액(등록금+수익자부담금)은 강원 민족사관고가 154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청심국제중고(1230만원)와 경기외고(1100만원)가 뒤를 이었다. 경기 김포외고와 경기 용인외고도 각각 995만원과 907만원으로 1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는 방과후활동비와 급식비, 기숙사비 등의 수익자부담금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민사고 1305만원, 청심국제중고 842만원, 경기외고 656만원, 김포외고 596만원, 용인외고 562만원 등 순이었다. 정말이지 깜짝 놀랄 수준의 내용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청년실업 등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휴학생과 가계대출 등으로 고스란히 부담으로 지워지고 있는데, 공부잘하면 가는 줄 알았던 특수고등학교가 사실은 경제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현실이 말입니다. 여기에 만약 사교육비까지 더해진다면, 왜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원인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수한 학교가 많아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더 수준높은 교육을 받게한다는 것은 물론 가치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원천적으로 경제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혹은 부모의 가중한 부담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면, 가뜩이나 학력차별이 관행화되어있는 우리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빈부격차의 고착화가 이루어질까 두럽습니다. 해 마다 무수히 많은 교육정책이 발표되고, 사교육비와의 수 많은 전쟁이 선포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소수의 지도자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차라리 현실을 솔직하게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공론을 통한 대안이 마나들어졌으면 합니다. 지금은 소소해보이는 것들이 나중에 거대한 쓰나미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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