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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2-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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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준호
 조회 : 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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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항상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해를 평가하는 뉴스를 보게 되면 꼭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어땠는지..
그 중에서도 오늘 관심을 갖게 된 기사는 지자체의 축제 예산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올 한 해 연예인 소득 등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연예인들이 각 지자체의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면서 또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사의 내용입니다.
영양군 세수의 79%… 전국 총 6912억 펑펑
지난해 경북 영양군이 지방세수의 79%를 축제 및 행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세수의 20% 이상을 쓴 지자체도 27개에 달해 낭비성격이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행사ㆍ축제 경비(2007년도 결산 기준)를 분석한 결과, 총 6,9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인정하는 15개 국제행사와 전국체전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어서 실제보다는 적은 규모다.
지자체 행사ㆍ축제 경비는 2003년 3,731억원을 시작으로 2004년 4,600억원, 2005년 5,643억원으로 해마다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율을 보이다 2006년 7.9%(6,091억원), 지난해는 13.5%(6,912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행사ㆍ축제 경비로 가장 많은 돈을 쓴 지자체는 인천시(161억원)였으며 이어 제주도(152억원) 서울시(150억원) 수원시(139억원) 경기도(135억원) 부산시(125억원) 충북도(115억원) 성남시(117억원) 창원시(114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지방세수 대비 비용면에서는 경북 영양(78.97%ㆍ22억7,100만원) 울릉(58.02%ㆍ11억6,800만원) 강원 양구(43.44%ㆍ23억3,000만원) 전남 강진(39.23%ㆍ39억1,900만원) 경북 예천(39.09%ㆍ36억6,100만원) 강원 인제(37.38%ㆍ35억4,500만원) 등 순이었으며 지방세수 3분의 1 이상을 쓴 지자체는 9개, 20% 이상도 27개에 달했다.
또 지난해 행사ㆍ축제 경비가 전년보다 늘어난 지자체는 246개 중 184개였으며, 특별ㆍ광역시의 경우 서울시가 2006년 98억5,000만원에서 2007년 149억9,000만원으로 52.2% 늘어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도 중에는 경북도(37.1%), 시는 충남 논산시(160.6%), 군은 경북 예천군(244.7%), 자치구는 서울 용산구(238.9%)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개된 행사ㆍ축제 경비는 전국 지자체 세수 평균 1.59%에 불과해 낭비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재정운영이 힘들 정도로 과다투입하고 있다\"면서 \"선심ㆍ낭비성 우려가 있는 행사ㆍ축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내려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 축제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축제가 역시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 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맞게 예산을 수립한다면, 내년에는 결코 올해와 같은 시행착오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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